자동차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. 사고가 경미하고 브험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정책사업 중 하나인 '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'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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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
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.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, 피부양노부모 보조금, 초·중·고등학생 유자녀 장학금,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츨, 유자녀자립지원금 지급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.
지원대상
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배상법에 의한 1급~4급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거기에 준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 아래의 상세조건을 참고하자.
-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-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한 1급~4급에 해당하는 사람.
- 피부양 노부모 -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.
- 자동차사고 유자녀 - 0세부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(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)
지원내용
아래 지원내용은 2023년 작성일 기준 내용이다. 기금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금액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의 정확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
- 재활보조금
- 피부양보조금
- 자립지원금
- 장학금지원
- 생활자금지원
- 출산용품 및 상조용품 지원
지원대상 | 지원구분 | 지원금액 |
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| 재활보조금(무상) | 월 22만원 |
유자녀 | 생활자금대츨(무이자) | 월 25만원 |
장학금 / 초등학생 | 분기 25만원 | |
장학금 / 중학생 | 분기 35만원 | |
장학금 / 고등학생 | 분기 45만원 | |
자립지원금 |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| |
피부양노부모 | 피부양보조금 | 월 22만원 |
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여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게 된다. 심사가 끝나면 지원결정을 통보받고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 신청은 거주지역의 지사를 통해 하면 되는데 지사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.
지역본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본사 |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| 054-459-7301 |
서울본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| 02-309-5177 |
부산본부 |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| 051-324-2464 |
울산본부 | 울산 남구 번영로 90-1 항사랑병원빌딩 8층 | 052-256-9373 |
경기남부본부 |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| 031-298-5006 |
경기북부본부 |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| 031-837-7601 |
대구경북본부 |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| 053-794-3814 |
경남본부 |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,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| 055-270-0555 |
광주전남본부 | 광주 남구 송암로 96 | 062-606-7638 |
대전세종충남본부 |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| 042-933-4323 |
강원본부 |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(석사동) | 033-240-0151 |
전북본부 |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(팔복동3가) | 063-214-4743 |
인천본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(간석동) | 032-830-5909 |
충북본부 |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| 043-265-9575 |
제주본부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| 064-755-3110 |
지원가능진단
자동차사고 피해자로서 신청하기 전에 지원가능한지 진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. 아래 진단서비스는 지원가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임의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진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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